법령 상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2021년

1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1. 7. 22. 선고 2021노2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
   민사집행법 상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9년

2. 서울남부지법 2019. 11. 27. 선고 2018가단249746 판결
  [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] 항소[각공2020상,38]
   부동산중개수수료청구
  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민법 상법

2018년

3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48803, 248810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[공2018하,1264]
  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 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7년

4. 대법원 2017. 8. 24. 선고 2017다206328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2016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6. 9. 29. 선고 2015나2062041 판결
  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  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변호사법 상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2011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1. 선고 2010나28774 판결
  [수수료지급][미간행]
   수수료지급
   상법 선물거래법 증권거래법

2010년

7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다98669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10하,13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8. 대법원 2010. 1. 14. 선고 2007다55477 판결
  [폐기물처리비용][공2010상,309]
   폐기물처리비용
   민법 상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

2007년

9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6다15816 판결
  [용역대금][미간행]
   용역대금
   민법 상법

10. 부산지법 2007. 1. 25. 선고 2005나10743 판결
  [부동산중개수수료] 상고[각공2007.4.10.(44),811]
   부동산중개수수료
 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상법

1977년

11. 대법원 1977. 11. 22. 선고 77다1889 판결
  [소개료][집25(3)민,331;공1978.2.1.(577),10515]
   소개료
   상법

1969년

12. 서울고법 1969. 12. 17. 선고 68나2013 제4민사부판결
  [보수금청구사건][고집1969민(2),244]
   보수금청구사건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1968년

13. 대법원 1968. 7. 24. 선고 68다955 판결
  [소개료][집16(2)민,304]
   소개료
   상법